흑암(黑暗)의 유병언

작성일 : 14-05-15 01:13

흑암(黑暗)의 유병언

글쓴이 : 현우 조회 : 269 추천 : 11

흑암(黑暗)의 유병언 유병언 不法·부패 커넥션 끝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끝날지 모른다. ■ 흑암(黑暗)1. 유병언 회장의 유령경영 ★ 서명도 도장도 찍지 않았다? 유병언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 책임자다. 유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오직 ‘돈’을 위해 세월호를 증축(增築)하고 과적(過積)하고 정작 안전(安全)을 위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병언 본인은 본인 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지 않고 있다. 어떤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다. 회사경영과 무관하다 강변한다. ★ 높낮이 모임 ... 검찰 “핵심은 그룹 내 절대적 권력 유병언”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핵심은 그룹 내 절대적 권력이며 실질적 경영자인 유 전 회장이라 수사에 큰 차질이 없다”며 “‘유병언 왕국(王國)’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해외 도피 사범들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5/9 동아) 유병언 회장은 ‘높낮이모임’이라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계열사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단 회의는 1997년 세모그룹 부도로 유 회장이 외관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막후 경영’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 “퇴근 이후 유병언과 간부들 늘상 회의” 전 세모유람선 선장 이청씨(氏)의 아내 이숙자氏는 97년에서 2006년까지 유병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그녀는 5월12일 TV조선 ‘황금펀치’ 인터뷰에서 “회사 퇴근 이후 시간에는 계열사 간부들이 유병언과 상의하고 회의하는 일이 늘상 있었다”고 말했다. ■ 흑암(黑暗)2. ‘사번 001’ 유병언 ··· 세월호 참사 간접책임 ★ 비상연락망에 ‘회장 유병언’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직접적 책임자이기도 하다. 합수부는 최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 현황’(2014.4.15) 및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발견한 ‘비상연락망’(2011.7.1) 문건을 통해 각각 “사번 A99001”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번(社番)은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사설립일인 1999년 2월24일 가장 먼저 입사해 1번을 줬다는 뜻이다. 유 회장의 ‘실질적 경영’을 입증할 물증을 잡았고, 이에 기초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를 적용할 단서도 확보한 셈이다. ★ 매년 월급·고문료 1억6천 유 회장은 청해진해운에서 다달이 거액(巨額)을 챙겼다. 10여 년 전부터 매월 500만원을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같은 시점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4/30 중앙). 또 1년에 고문료 명목의 돈 4000만원씩을 받았다. 청해진해운에서 매년 1억6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 ★ 청해진해운 이름값 6억...한 번 출항 100만원 유병언 일가는 청해진해운에서 상표권 수수료도 챙겼다. 2013년 세월호 이름값 1억 원. 세월호 한 번 출항에 이름값 100여 만 원.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등 다섯 척 선박과 회사의 이름값 연간 6억 원 이상. 이 모든 돈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거쳐서 유병언 일가에 흘러갔다. ‘세월’은 유병언이 이름을 지었고 차남 유혁기 명의로,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 호는 장남 유대균 명의로 등록이 돼있다.(4/29 MBC·중앙). ★ 횡령·배임 → 영업손실 → 안전교육비 54만원 세월호가 과적(過積) 등을 통해 번 더러운 돈은 과도한 상표권·특허권·디자인·실용신안 사용료는 물론 보고서도 안 만든 컨설팅 자문료 등 형식으로 유병언 일가에 흘러갔다. 그 결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해 7억8천만 원 영업손실이 났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직원들 급여를 줄였고 안전관리·안전교육비 역시 연 54만1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 흑암(黑暗)3. 문제 알고 방치? ···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 과적 오직 돈 벌기 위한 과적(過積) 세월호는 원래 문제가 많았다.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배의 수평을 맞춰주는 물)는 4분의 1만 채웠다(5/5 TV조선 보도). 세월호 출항 당일 청해진해운 측은 “배가 가라앉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승무원 경고를 듣고도 묵살해 버렸다(5/1중앙). 사고 당일 세월호엔 최대적재량의 2.3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5/7 조선). 세월호 최대적재량은 1,077.53t인데 1,400t을 초과한 2,478t을 실어 운송료 6,200만 원을 더 챙기려 했다. 세월호는 인천~제주 사이를 241회 오가며 139회나 과적했고, 청해진해운은 29억 원의 불법(不法) 수입을 거뒀다. 이 돈을 포함, 2013년 이 회사의 화물운송수입은 194억8천 만 원에 달했다. 세월호 복원성 검사를 한 업체 관계자는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 임원이 최대 적재량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고 증언한다(4/29 중앙).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챙겼다. ★ 김한식은 결함 알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운영·관리에 대해 유병언 일가에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받는 관계였다면 유병언 책임은 확대될 것이다. 일단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세월호 ‘결함(缺陷)’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 김(金) 모 씨는 金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5/9 뉴스1 http://news1.kr/articles/1667558). ★ 선박결함으로 단체 사직서 내기도 원래 선장 신모씨와 선박직 선원들은 회사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회사 측에 세월호의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묵살됐기 때문이다. 사고 우려가 커지자 실제로 일부 선원은 회사를 관뒀다. 김한식 대표는 ‘당시 사태가 커지자 세월호 구입과 운영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자신도 사직서를 썼지만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진술했다. 대표의 사의 표명 등 문제가 커지자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경영진과 선장을 대상으로 투표까지 실시했다. 두 배를 동시에 매각할지, 세월호만 매각할지, 아니면 모두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세월호 매각을 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물로 나온 세월호를 필리핀 바이어가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매각 추진이 진행되던 중에 세월호는 침몰했다(5/13 KBS). ★ MBN “유병언, 단체 사표 지시”...문제를 알고 있었다! 유병언은 이 모든 문제를 알았나 몰랐나? 5월12일 MBN 보도를 인용해보자.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청해진해운. 불과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배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세월호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유병언 전 회장이었습니다. 김한식 대표가 유 전 회장에게 배의 문제점을 보고하자 매각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배를 운항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김 대표에게 배 문제점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직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청해진해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유병언 전 회장. 사실상 대표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복원력 저하 최고경영자께 심려 끼쳐 죄송” MBN 보도에 따르면 유병언 본인이 세월호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2013년 초 청해진해운 임원회의 회의록엔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 전 회장이 사고 위험성까지 인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5/12 동아). ★ 유병언, 전시실 증축 보고 후 승인 이런 상황에서 유병언은 세월호에 전시실(展示室) 조성을 꾀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주)세모 고창환 대표는 세월호 증축과 관련해 전시실 만드는 방안을 유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5/7 중앙). ★ 청해진해운의 빈번한 사고...3주 전에도 유 회장은 세월호 결함을 알았을 것이란 추측은 ‘청해진해운이 사고가 빈번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최근 5년 간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새민련 김춘진 의원 국회 발언). 오하마나호의 2011년 4월 5시간 해상(海上)표류, 2013년 2월 5시간 표류. 데모크라시 5호의 2009년 10월 백령도 인근 11시간30분 표류. 2012년 10월 3시간 해상고장. 오가고호 2012년 여수터미널 충돌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3주 전인 같은 해 3월28일에도 인천에서 어선과 충돌했다. 청해진해운은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도 당국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3년 전국 56개 선사 중 해수부 지정 고객만족도 상위권(18개 회사)에 등재됐다(5/7 한국경제). 세월호 침몰 당시 유병언의 관련성도 수사 대상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은 청해진해운과 40분 넘게 통화했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틀어 놓고 진행된 이 통화에 대해, 회사 측이 과실 여부를 파악키 위해서 통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TV조선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는 현재 113억 여 원의 선체보험에 들어 있는데 회사 측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4/28 TV조선). 섬뜩한 일이다. 청해진해운은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 살려 달라 절규할 때 보험금 계산을 했다는 것인가? ■ 흑암(黑暗)4. 회사에서 유병언 일가로 간 996억 ★ 유령회사 3개 동원...컨설팅비 400억 유병언 외 그의 일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뿐 아니라 횡령(橫領)·배임(背任) 등 경제사범으로서 불법행위도 저질렀다. 이는 계열사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다. 유병언 일가는 1인 소유 회사, 일종의 유령회사(幽靈會社) 3개를 만들어 거액의 자문료·상표권·특허권·디자인·사진 강매 등을 통해 계열사에서 돈을 빼돌렸다. 계열사는 130개를 만들었다. 계열사를 많이 만든 것은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유병언 일가는 하지도 않은 컨설팅 대가로 400억을 챙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씨 일가가 컨설팅 비용을 합쳐서 거둔 ‘수상한’ 돈은 996억3989억 원에 달했다.(5/6 동아 외) ★ 사진 한 장 15억...200억 수입 유병언 회장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계열사에 5,000만 원에 팔기도 했다. 사진 한 장에 15억 원에 달했던 것도 있었다(국내 작가 중 2억 원 이상은 없었다). 사진이 인쇄된 달력은 임원에게 500만 원에 팔았다. 사진을 팔아 챙긴 돈만 200억 원대에 이른다(5/7 문화 외).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회사가 200억 원을 들여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산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이 계열사에 자신이 찍은 사진 400여장을 턱없이 비싼 200억 원에 강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 등 1600개 등록 유병언 일가는 세월호 등 다섯 척 선박과 회사의 이름값 등 청해진해운에서 상표권 수익만 연간 6억 원 이상을 올렸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포스코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와 맞먹는 주준이다. ‘세월’처럼 흔히 쓰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수억씩 사용료를 받는 것은 더욱 기상천외하다. 유병언 일가는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 등 1600개를 등록했다. 유병언은 ‘뒤집히지 않는 보트’ 등 특허 82건을 출원했다. 상표로 등록된 이름은 아해·노른자쇼핑·참맛나지 육포 ·온나라·온세계·힘세지·세모·네모·더쎄지·힘세지 등이다. ★ 보유 주식 고가 매각 유병언 회장의 돈벌이는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파는 형식도 이용했다. 예컨대 그는 2010년 비상장 기업인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를 천해지, 청해진해운, 세모, 다판다 등 6개 계열사에 매각했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당시 국제영상의 순자산은 6억1200만원으로 주식 16만 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 가액은 3,82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 회장의 계열사들은 이 주식을 순자산 가액의 15.7배인 주당 6만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로 유씨는 26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5/7 조선) ★ 불법 해외반출... “500억 넘을 것” 불법적인 해외반출. 이것 역시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씨 일가는 7년 간 1,660억 원을 해외로 반출했는데 이중 160억 원은 불법이다.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22개인데 13개는 살아 있고, 2008년 6월 9개는 청산됐다. 청산된 법인에 투자된 90억 원은 회수가 되지 않았다. 이 역시 불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천해지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천해지가 아해프레스 미국 현지법인에 164억여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4억4000여 만원의 상품을 매입했다’고 정정 공시했다”며 “이는 169억 원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해프레스프랑스를 통해 반출한 약 300억 원의 외화 등을 포함하면 불법 외화 반출액은 5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5/7 중앙 외). 해외법인 중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즉 돈을 빼 돌리기 위한 유령법인(幽靈法人)도 적지 않을 것이다. 유병언 일가의 홍콩법인은 유령사무실(幽靈事務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콩법인 주소지 5곳은 비어있는 사무실이거나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이다. ■ 흑암(黑暗)5. 수백억 탈세 혐의 유병언 일가가 돈을 뜯어낸 궁극적 대상은 결국 국민이다. 국세청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10개 계열사가 400억 원 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이중(二重)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4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1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정 당국은 청해진해운이 의도적으로 해마다 적자와 흑자를 오가도록 회계장부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 흑암(黑暗)6. 땅 투기 논란 ··· 문어발식 확장 ★ 유령공장 짓고 다시 대출 유병언 일가의 ‘땅 투기’ 의혹도 있다. 정상적(正常的) 기업경영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 후 가격이 오르면 이를 담보로 은행서 수백 억 돈을 빌려 또 다른 계열사를 세우는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 유병언 측근이 세운 ‘한국제약’ 이천시 공장은 이른바 ‘유령공장(幽靈工場)’이다.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조제실 실험실 포장실도 비어있다. 기계 가동도 중단된 지 오래다. 부채비율 600%지만 공장 매입 당시보다 땅값은 3배로 뛰었다.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늘징글벨랜드’ 썰매장은 “내부공사로 영업 안 한다”는 메모가 붙어 있다. 다만 땅값만 10년 새 10배가량 상승해 300~400억 원에 달한다. ★ 용지변경 통한 편취 유병언 일가는 용지변경(지목변경) 방식도 취했다. 전국 각지에 ‘영농법인(營農法人)’을 내세워 사들인 임야·과수원·양어장 등을 용지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잇속을 챙겼다. 이 모든 과정에 온갖 접대와 로비가 동원됐을지 수사대상이다. ★ 1845억 원대 전국의 토지 유병언 일가의 땅은 강남에서 제주까지 노른자위 땅만 1845억 원대에 이른다(5/12 금감원 자료). 시세환산 땐 2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 천해지는 8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일대 ‘유병언 타운’만 시가로 600억. 축구장 32개 크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축구장 1300배인 제주도 농장, 여의도 3배 크기의 경북 청송 보현산 인근 토지, 여의도 1/2 크기인 전남 무안 토지, 축구장 65배인 전남 완도 보길도 토지, 축구장 15.6배인 울릉도 서달 마을 토지. 유 회장 일가가 통째로 사들인 프랑스 쿠르베피 마을, 미국 뉴욕 맨하튼 등에 흩어진 빌딩을 모으면 족히 수 천 억이다(언론보도는 5000억 이상까지 나왔다). ■ 흑암(黑暗)7. 세모 법정관리 ··· 1900억 빚 탕감 ★ 법정관리 거치며 원 주인에게로 유병언 일가는 법정관리 제도도 악용됐다. (주)세모 재건 당시, 부도난 회사를 법정관리(法定管理)를 통해 빚을 털어냈다. 이후 모(母)그룹을 쪼개 측근이 차명회사(借名會社)를 차린 뒤 회사를 다시 사들인 형태를 취했다. 구체적 내용은 이랬다. 97년 부도 당시 세모의 총 부채는 3673억 원. 세모는 당초 이 빚을 10년간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28억 원밖에 갚지 못했다. 법원과 채권단은 M&A를 위해 남은 채무 가운데 754억 원을 탕감해주고, 1155억 원은 출자전환했다. 출자전환 주식은 1억 원짜리 상환우선주로 바뀐 만큼 사실상 1900억 원을 면제해준 셈이다. 빚을 모두 털고 말끔한 회사로 재탄생하자 드디어 유 전 회장 관련 회사가 움직였다. 유 전 회장 측근들이 소유한 새무리, 문진미디어, 다판다 및 세모 우리사주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336억 원에 인수자로 선정됐다. 세모는 2007년 법정관리 이후 원 주인에게 돌아갔다. 자산 규모 5600억 원의 세모를 373억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담은 구원파 신도와 함께 일반 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 구원파 법정관리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대기업 계열사 사장 출신 임태수씨는 1998년 2월, 세모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2004년 3월까지 5년간 법정관리 로드맵을 짠 주역이다. TV조선은 법정관리인 임씨와 임씨의 부인까지 모두 구원파란 사실을 확인했다. 임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동안, 세모와 유병언 자산은 구원파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99년 9월, 세모의 해운사업부가 설립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구원파 신생회사 청해진해운에 매각됐다. 이는 시작이다. 2000년부터 세모는 유대균의 회사 다판다와 물품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대행 수수료로 300억 원 넘게 지급했다. 적자투성이 법정관리 회사가 옛 주인이 만든 회사에 돈을 몰아줬다. 비상식적 결정이다. 이 돈은 유병언 일가가 세모를 되찾는 종자돈이 된다. ★ 조직적 인수합병 방해 조직적 방해도 있었다. 중앙일보 5월7일 기사내용. <심지어 법정관리인들 중 일부는 유 전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였다. 이들은 세모의 구경영진 추천이 아니라 외부에서 선임됐지만, 법원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A씨는 “상당수가 구원파인 세모 직원들에게 법정관리인들이 쉽게 휘둘렸다”며 “법원이 관리인들에게 몇 차례 경고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다가 경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민노총 가입 극렬한 시위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지자 인천지법은 M&A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낌새를 챈 직원들은 노조까지 결성해가며 방해에 나섰다. 특히 2004년 100% 자회사였던 한강유람선 매각 이후 물밑 방해공작이 노골적인 시위로 바뀌었다. 세모 관계사들은 한강 유람선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세양선박에 넘어갔다. 이후 직원들은 기존 사우회를 노조로 전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해 극렬한 M&A 반대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회사 인수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실사하러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 골목까지 수백 장의 빨간 글씨로 도배된 포스터를 붙이고 회사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나 인수 희망자 회사에 직접 찾아가 M&A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에 탄원서도 줄기차게 냈다. A씨는 “강성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고압적 분위기를 만들고 유리병을 던지는 등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다” 고 설명했다.(5/7 중앙)> ★ 법원 몰래 재산 빼돌려 임원들도 거의 구원파로 채워졌다. 구원파가 회사를 장악한 뒤 법원 몰래 재산이 빼돌려지기도 했다. 세모그룹은 9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537건, 총 524만㎡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부도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법원과 채권단에는 숨겼다. 당시 관계자 A씨는 “법정관리 기간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민원과 진정서가 수천 건 가까이 들어왔었지만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흑암(黑暗)8. 부실대출·특혜대출 논란 ★ 신흥종교와 정치 커넥션 유병언 일가에 집중된 부실대출, 특혜대출도 수사대상이다. 뒤를 봐주는 정치권 검은 손이 없다면 유병언 일가의 성공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일반론은 이러하다. 이른바 신흥종교(新興宗敎)는 법과 제도의 보호(保護)가 필요하고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걸린 적은 많지만 신흥종교의 돈을 받고 걸린 적은 전무(全無)하다. 정치인과 신흥종교 유착은 그래서 흔한 일이다. 일반론을 염두하고 유병언 일가를 들여다보자. ★ 세월호 담보로 한 100억 대출 2006년 유병언 일가의 회사인 ‘새무리’는 세모 인수 당시 기업은행에서 95억, 농협중앙회에서 128억을 대출받았다(총 223억). 자체 담보가 없었고 같은 계열사 ‘다판다’가 연대보증을 섰었다. 2012년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서 100억 대출을 받았다. 담보는 고철이나 다름없는 세월호였다. 산업은행에서 ‘론모니터링’이라는 내부 경고가 떴지만 무시된 채 무작정 대출됐다. 2013년 청해진해운은 8억의 적자를 보았고 부채비율은 400%나 증가했다. 서민들은 돈 한 푼 꾸기 어려운 판에 유병언 일가는 적자와 부채로 점철된 깡통회사를 꾸리면서 수백 억 원의 대출을 쉽게도 받았다. 이 모든 손해 역시 일반 은행 고객, 국민에게 돌아갔다. ★ 2013년에도 천해지 163억 대출 2013년 유병언 일가의 회사인 천해지는 산업은행에서 90억 원(산업 운영 대출), 기업은행에서 73억 원(시설 자금 대출) 등 총 163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천해지가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유씨 계열사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천해지도 문제지만, 대출한 은행도 자금 용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5/7 조선) ■ 흑암(黑暗)9.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로비? ★ “여야 균형 맞춰 금품 로비” 유병언식(式) 로비는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4월24일 유병헌 측근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여야 균형을 맞춰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돈을 사과박스 2개에 가득 채워 유 前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청해진해운 대표의 로비 KBS 4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 선주 단체 ‘인선회’는 2007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 A의원에게 접대하고 같은 해 3월과 6월에 각각 백만 원 씩 후원을 건냈다. 놀랍게도 당시 모임을 주최한 ‘인선회’ 회장은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대표였다. A의원은 이후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 ‘연도교(橋)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후자의 법안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7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상의 후원은 물론 불법이다. 현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석고대죄해야 할 정치권 세월호 참사의 1차 범인은 선장과 일부 선원들 그리고 선사(船社)다. 그러나 마지막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방조범(幇助犯)과 다를 바 없다. 로비를 받고 특혜를 베푼 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공범(共犯)이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치권이 주(主)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갖 복지(福祉) 관련 법 제정엔 흥청망청 나랏돈을 써대면서 정작 선박 등 안전(安全) 관련 법 제정엔 무책임(無責任)과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탓이다. 의원들이 복지천국을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붓는 바람에 지금도 제2, 제3의 참사는 바다는 물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 쓰레기장 같은 위락시설 등에서 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노래를 부르며 매표(買票)에 집착해 온 국회야말로 구조적 악이다. 유병언 일가와 함께 국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주 책임자인 것이다. ■ 흑암(黑暗)10. 구원파 신도들로 거둔 돈 ★ “전쟁이 나면 모여라” ··· 특별헌금 유병언은 정상적 기업경영을 통해 돈을 번 것이 아니다. 불법·편법·탈법을 통해 돈을 뽑아낸 첫 번째 대상은 구원파 신도들이다. 상식 이하의 대가(代價)를 주거나 또는 대가 없이 노동을 착취했다. ‘일본 지진이 났다는 이유로 특별헌금 700만 원씩을 내게 한 일’ ‘말세가 오면 우리끼리 살 곳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씩 헌금을 걷는 일’ ‘90년대 초반 작정헌금 1000만원씩을 모아 제주 서귀포 표선면 일대 목장 구입을 했다가 97년 세모가 부도나자 각자 인감을 주고 땅을 양도한 일’ ‘90년대 말, 전쟁이 나면 안성에 모이라고 지시하고 무전기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던 일’ ‘99년 Y2K로 비상식량을 준비시킨 일(4/30 중앙)’ 등등. 유병언은 복음과 구원을 앞세워 말세론·종말론 등을 섞어가며 막대한 헌금을 걷었다. 김 모씨(63)는 85년 세모해운 당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한강에서 유람선을 건조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월급을 받는 대신 헌금만 1500만 원을 냈었다. ★ “80억 원 나도 모르게 송금” 유병언 일가가 신도들 통장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한 정황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전 세모유람선 선장 이청씨의 아내 이숙자씨는 5월12일 TV조선 ‘황금펀치’ 인터뷰에서 “내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나도 모르게 8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월급을 받아도 각종 명목으로 구원파에 헌금했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 맘몬의 화신처럼 질주 ★ 전 재산 100억 원? 유병언은 종교를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종교를 기반으로 정계·관계·금융계 모든 곳에 로비를 벌이며 편법(便法)과 불법(不法)을 오갔다.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유병언은 베르사유 궁전 사진전시회에 20억 원,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 사진전시회엔 16억 원을 퍼부었다. 장남 유대균은 1억 원짜리 브레게 시계를 잃어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여 직접 포클레인을 운전하며 대지(大地)조각을 벌이기도 했다(5/7 중앙 외). 유병언은 스스로 재산이 1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종교탄압 OUT” 피켓들 구원파 신도들은 검찰 수사는 종교탄압이라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종교탄압 OUT” “무차별적인 종교탄압과 10만 신도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일부 참고인들이 신변 위협을 느껴 진술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이번 수사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운영상 비리에 관한 것이지 특정 종교단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 미국 백악관 구원파 탄압 청원 검찰은 유병언 일가가 구원파 신도들을 방패삼아 수사를 피하거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할지 모른다고 의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원파 신도들이 시위를 하면서 종교탄압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유 씨 일가가 미국 등에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 박해’를 내세워 정치적 망명을 꾀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한국 정부가 구원파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 “돈이 행복 줄 수 없다?” 강연 유병언은 기업경영에 아무런 윤리 의식이 없었다. 오로지 돈을 위해, 물질과 성공을 위해 불도저처럼 달려왔었다. 유령경영, 유령회사, 유령법인, 유령공장, 유령사무실, 온갖 유령들을 동원해서 배를 불렸다. 아들들과 측근들을 내세워서 사실상의 유령경영(幽靈經營)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는 정작 사람의 목숨을 실어 나르는 청해진해운의 안전교육비는 지난 해 54만 천원을 사용했다(접대비는 6060만 원). 1년 전 강연에선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놀라운(?) 강연을 했었다. 유병언은 법과 제도의 맹점(盲點), 취약한 고리를 최대한 악용해 돈벌이 하면서 정작 생명, 사랑, 자비, 연민, 우정과 같은 소중한 가치와 고귀한 이념은 철저히 버렸다. 맘몬(mammon)의 화신처럼 질주하며 사람들을 상처주고 영혼들을 짓밟았다. 결국 수백 명의 고귀한 인생을 사지(死地)로 몰았다. 이런 자를 악(惡)의 예표(豫表)로 부른다면 지나친 것인가? 종교적 답변과 별도로 분명한 것이 있다. 이참에 유병언의 불법-부패 커넥션을 끝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끝날지 모른다. 유병언을 치외법권 지역에서 끌어내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4년 05월13일 23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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