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이최서으마나으때: 5월 2014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오바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오바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자유통일은 선택 아닌 필수"

* 필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전 미 육군 특수 작전 사령부 대령이 최근 리버티 헤럴드에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기고를 하였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대령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30년간 미군에서 근무하고 미국 육군 특수 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으로서 북한 남침 시 대비 계획인 작전 계획 5027과 북한 붕괴시의 작전인 5029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현재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다. 또한 맥스웰(David Maxwell) 전 대령은 10여간 주한 미군에 근무하며 최전방인 임진각과 한미연합사 등지에서 근무했었다.

다음은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대령이 리버티 헤럴드에 한국의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기고한 내용을 실은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북한 핵 등과 관련하여 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은 지금까지 “전략적인 절름발이”(Strategic Paralysis)정책임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북한에 관한 정책의 어는 한곳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없는 즉 단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현재 북한문제는 크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인권문제의 잔악성에 관한 문제로 대변될 수 있다. 그 외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과 북한정권의 급변사태로 인한 정권붕괴의 가능성 등이 있다.

미국은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최근 유엔은 북한인권 위원회에서 참담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실제적으로 전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핵 제거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북한을 자유통일로 해방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수의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에 따라 북한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변화를 할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성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정권에 관련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종식되지 않고는 절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과 심각한 북한내의 인권탄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6자 회담 등의 외교적 노력은 결국 지금까지 보여진 것처럼 북한에게 시간만을 주는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2009년 미국과 한국 대통령간에 체결했던 한미 공동비전 성명서(2009 U.S-ROK Joint Vision Statement)에 나와 있다. 그 주된 골자는 한국과 미국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 방법을 한반도에서 찾는다라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2013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다시금 재확인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내부를 위시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등한시 되었고 황당한 꿈으로 무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해야만 할 시기에 와있고 자유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탄압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는 어떻게 북한의 도발위협, 북한급변사태로 인한 극심한 혼란, 그리고 재래전, 혹은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자유통일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대다수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결과가 오히려 현재의 북한 핵 문제, 인권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켜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실제적을 자유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다.

둘째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 자유통일의 이익과 혜택에 관련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작전과 캠페인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그리고 자유통일후의 북한군 고위장교들 및 북한군에 대한 처우와 재배치 및 해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로 자유통일후의 북한내부의 도로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와 기업의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자유통일 후 북한 정부와 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을 지지 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조성 및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우리 죠지타운 대학교 전략안보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 하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저항의 조짐들이 관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엘리트와 군부에서의 반란의 조짐 또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은 북한을 향한 자유통일의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제는 자세히, 면밀히 관찰되고 평가되고 이해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지지 되어야 한다. 즉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며 이러한 심리전이 자유통일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은밀한 북한내부의 체제저항세력에 대한 지원과 지지는 과거 중동의 민주화 분위기를 이끌었던 “아랍의 봄”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고 설령 효과적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지원책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에 의한 북한정권 및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쿠테타로 발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쿠테타 세력은 한국과의 자유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저항운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내부의 심각한 내란과 정정 불안정 상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똥이 남한에 까지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시리아 내전 등에서 보여지듯이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난민의 유입 같은 경우이다.)

어쨌든 북한 내부 갈등이 생기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런 기회는 한국에 대한 자유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6가지 구체적인 자유통일 방안은 북한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자유통일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고위층 및 북한 고위군부 내 에서의 권력다툼에 의한 쿠테타로 북한 김씨 왕조가 무너지는 방법이다. 이때 김정은이 쿠테타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과 김씨 왕조의 존속을 위해서 자체적인 위험성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미 연합군은 철저히 북한에 도발에 대처하고 즉각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면 한미연합군과 유엔군(중국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등이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과 복구 안보확립,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업에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제안한 상기의 6가지 자유통일 방안이 또한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중국 등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6자 회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절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로 선전하듯이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핵 포기 후 바로 미국의 공격에 속수 무책일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고, 핵을 김정은 정권유지의 결정적 안전장치로 여기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떠한 류의 외교적 노력은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리버티 헤럴드를 위해서 기고한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전 대령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에 대하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다. 한국사회 속에 전체적으로 만연된 부패풍조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자유통일을 통한 한국의 통일이야말로 한민족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희생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낸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dc7480@hanmail.net
dc7480@gmail.com

출처: 리버티헤럴드

김성한의 전체기사 2014년 05월08일 11시42분

세월호 참사에 시체팔이 기도하는 좌익

세월호의 정치적 악용에 혈안된 좌익세력

조영환 편집인

붉은 원 안에 앉아있는 자가 박석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듯이, 주검장사가 될만한 곳에 좌익세력이 달려든다. 8일 밤, 김시곤 보도국장의 말을 왜곡한 언론노조와 좌익매체의 선동에 기만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를 항의 방문할 당시에 좌익야당의 정치선동꾼들이 몰려들었고, 이 희생자 유족들이 9일 새벽 청와대로 항의하려 몰려갔을 때에, 좌익단체의 선동꾼들이 모여들었다. 정치적으로 시체팔이가 가능한 곳에 좌익패당이 몰려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반정부 투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언론계, 정관계, 종교계, 시민영역의 좌익선동꾼들은 억울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원망을 악용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군중폭동을, 좌익언론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고 있다. 억울한 세월호 참사에 사악한 좌익세력이 주검을 발견한 독수리 떼처럼 몰려들고 있다.

뉴스1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해임과 길환영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KBS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 참여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원식 최고위원과 김기식, 진선미, 유승희, 서영교, 최민희, 배재정, 부좌현 의원 등은 8일 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 동참했다. 우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승희, 최민희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 자리엔 정의당 김제남, 정진후 의원도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유가족들의 요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9일 “의원들끼리 하는 카카오톡 방에서 모이자는 의견이 나와 참석하게 됐다”는 주장도 뉴스1은 전했다. 내 눈에는 이 좌익정치선동꾼들은 ‘시체냄새를 맡은 독수리’ 같다.

이날 모여든 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재 역할도 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 유가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안다”는 주장과 다른 의원의 “혹시나 불상사가 생기면 유가족들을 지켜줘야 겠다는 생각에 일을 끝내고 서둘러 KBS를 들렀다”는 주장을 뉴스1은 전했다. 뉴스1은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분노를 참지 말자’, ‘청와대 앞에 모이자’, ‘박근혜 하야’ 등의 선동 글을 올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참여가 적절하냐는 시각도 있다”며 신율 명지대 교수의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순수한 분노를 정치색채를 씌워 오히려 더 순수함을 훼손시킬 수 있다. 유가족들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는 것은 자식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하지만, 이 좌익야당 정치선동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KBS에 심야에 모인 이유는, 평소 그들의 행태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KBS 장악과 반정부 선동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역할과 함께 KBS측 사과 요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새민연 의원의 주장은 ‘사특한 정치선동꾼의 기만과 위선’을 증거하는 것 같다. KBS에 유족들과 함께 모인 정치모리배들이 일말의 정직과 정의라도 있다면, 4월말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세월호 사고는 300여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살짝 왜곡한 언론노조와 좌익매체 기만선동부터 비판했어야 했다. KBS에 몰려든 좌익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악용하여 반정부 선동질을 하는 거짓 선동꾼으로 보일 뿐이다.

좌익야당의 국회의원들만이 세월호 희생자들 주변에 모여서 정치선동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아니다. 좌익단체의 시체팔이들도 세월호 희생자들 틈에 기어들어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정치선동에 악용할 것이다. 좌익패당은 무자비해서 억울한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도 반드시 정치선동에 악용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조선닷컴은 9일 “세월호 유족 靑 항의현장에 좌파 단체들 속속 결집 왜?”라는 기사를 통해 좌익세력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주검을 정치적으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조선닷컴은 “9일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모여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교통사고 비교 발언’ 논란에 항의하자 진보(좌익)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현장에 가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월호 유족들이 9일 새벽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가 KBS 사장의 사과와 김 국장 파면, 박근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한 항의집회 상황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이같은 소식(세월호 희생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좌익) 성향 재야 단체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현장에 집결할 것을 주문했다”며 서울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의 “유족의 요구에 따라 즉각 KBS 사장은 대국민 사죄하고, 김 국장을 즉각 파면하라. 박 대통령은 더이상 유족을 두 번 죽이지 말고 당장 청와대 앞마당으로 달려 나와 유족과 진심 어린 면담을 진행하라”는 성명 내용도 소개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촛불 원탁회의는 유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청와대를 지킬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는 10일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추모촛불집회를 연 뒤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계획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한국여성민우회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 민우회는 유족과 함께 청운동사무소 앞에 있다. 근처에 계신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직장에 계신 분들, 오늘 퇴근은 청운동사무소로 앞으로!”라고 적었고 진보(좌익) 성향의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이날 “청와대로 모여 달라. 모두에게 알려주고, 이곳으로 가능한 한 빨리 모여달라”는 ‘호소’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진보(좌익) 성향 단체들의 ‘참석 독려’가 이어지면서 이날 청와대 앞에는 유가족 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550여명이 모였다”며 “현장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 진보 성향 단체·정당 관계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이빙벨 투입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매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중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검의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처럼, 좌익세력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집회에 달려들고 있다.

박성식 민노총 대변인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어젯밤부터 몇 명이 상황 파악을 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조직적 참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는 노조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깃발을 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노조 소속의 활동가라기보단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조원들이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정치선동 동영상 게시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10일 열리는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는 “안산에서 시민들이 집결해 달라고 전국에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안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일 정부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좌파 성향의 재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가 아닌 반정부투쟁과 연결시켜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때처럼 촛불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보수성향 단체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규탄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던 애국국민운동대연합(애국연합)의 “세월호 참사를 국민분열 목적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언론노조의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KBS 보도국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곳에 좌익 정치꾼과 선동꾼들이 주검을 발견한 독수리 떼처럼 몰려드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 靑 항의현장에 좌파 단체들 속속 결집 왜?>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hj****)은 “반미 장사로 재미본 자들이다. 오매불망 체제 전복에 혈안된 집단. 밥은 왜 먹고 사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ung****)은 “어떻게 개인과 그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해괴한 정치인과 미친 매스콤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도되어 넘어가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는지 ㅉ”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이지만 자칭 ‘진보’라는 이름 아래의 반정부 세력들이 깡그리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평온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덮어놓고 우루루 몰려서 어디로 몰려가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을 좌경화 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9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여야(與野)를 불문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전교조가 세월호 추모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선동에 나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상갓집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2000년 9·11 테러 이후 ‘우리는 공화당도 아니다. 민주당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며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한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정치권도 ‘우리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좌익야당과 좌익단체들은 오늘도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반정부 선동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세월호 진단을 담은 <"국가적 불행 앞에 與野가 어디 있나… 政爭 중단 선언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old****)은 “맞는 말이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사에도 나왔지만, 9.11테러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한 건 대형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래왔고”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 걸 배웠나? 뭐만 터지면 ‘집권당이 사고를 내서 희생되었다’ 등등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들잖아.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lwht****)은 “한 줌도 안되는 종북들 눈치 보느라 통진당과 전교조에 대한 해산심판도 못하는 헌재 판사들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y****)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