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을 정치에 악용 말아야

유우성 간첩사건을 정치에 악용 말아야

유리한 부분만 떼내어서 정치선동 말아야

조영환 편집인

검찰 조사 뒤에 자살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유서를 부분적으로 믿고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공개된 유서에서 김씨는 수사검사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씨의 유서는 모두 믿거나 모두 믿지 않은 것이 현명할 것이다. 유서의 유리한 부분만 떼내어 정치게임 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다.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물증은 없지만 유씨는 간첩이 분명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안관계자의 “김씨는 일반 중국인이 아니라 국정원과 오랜 기간 관계를 가지며 정보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보인다. 김씨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에 정보망을 갖고 있을 텐데 여러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유씨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평을 전한 조선일보는 김씨를 ‘북·중 국경에서 저인망식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평했다. 북중 국경의 다국적 프락치로 의심된다. 이런 김씨의 유서 등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7일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정원 협력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해진다.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진상 규명 방안이고 해법”이라고 말했고,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진상 규명을 직접 지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했고, 한정애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남재준 원장뿐 아니라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공세를 폈다. 김씨의 유서 내용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믿은 민주당의 정치게임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우성 간첩사건의 본질적 문제(간첩여부)가 아니라 부수적 문제(출입경 문서)에 결함 때문에 수세에 몰려 당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고, 일부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조작이 있었다면) 감춘다고 감춰지겠느냐”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對)중국 정보선이 통째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검찰은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 의혹은 증거 조작 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이 점을 망각하고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화교간첩 유우성에 여당과 야당은 극명하게 대치되는 입장을 보여준다. <野, 국정원 특검·국정조사 요구 "국정원장·법무장관 사퇴하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khj****)은 “고정ㄱㅊ들이 집단을 구성 야당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 잡는 국정원장과 이들을 심판하는 법무부장관은 적일 수밖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si****)은 “민주당이 아는 것이라곤 사퇴와 특검밖에 없냐? 작년 일년 동안 민초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에게 세비주는 게 참으로 아깝고 통탄스럽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은 “새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이 아직도 특검과 사퇴만 입에 달고 사니 참으로 문제다. 차라리 신당명을 특검당으로 하라. 핵심은 문제투성이인 유가가 간첩이냐 여부다. 만약 간첩이라면 민주당은 당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북중 출입경기록의 부실성을 근거로,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된 화교 간첩이 아니라는 간첩 비호적 입장을 민주당은 취해버렸다. <金씨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 주장 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은 “국정원이 영사증명 받는데 좀 허술했지만 국정원수사관들 정말 믿고 싶어요, 정보기관을 보호합시다, 지금은 세계가 정보전쟁 중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t****)은 “간첩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로 풀려난 자들을 억울한 용공조작의 희생자라고 떠드는 무리들이 있는데, 실제 이들이 종북단체에서 종북활동을 현재 하는 자들이 꽤 있다더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by****)은 “정말 언론 심하다. 국민의 알 권리가 이리도 중요한가? 이런 건 기사화하지 않는 게 국익에 좋다는 걸 어린애도 알 것 같은데, 기자는 기본 국가관도 없고. 참 대한민국 불쌍하다”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좌익조선종의 특징은 적 앞에서도 국익을 모르고 명분을 위해 싸우는 해괴한 자해행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왜 민주당은 화교간첩 혐의자 유우성을 이렇게 극렬하게 비호할까? 조선일보는 8일 사설을 통해 “국정원은 김씨가 가져온 문건을 진짜 중국의 공문서로 믿고 법원에 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자료라면 비공식 정보원을 통해 입수할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받아야 했다. 더구나 무죄판결을 받은 뒤 유죄를 입증하려고 낸 증거라면 공신력(公信力)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자료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문건이 위조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문건 위조를 지시했는지 여부다”라며 따졌다. “유우성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하자 국정원은 그토록 신분(身分)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비공식 정보원까지 귀국시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화교간첩 유우성을 너무도 서툴게 다루는 국정원이나 검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민주당이나 민변이 유우성 간첩사건을 두고, 이번에 자살한 김씨의 유서를 기반으로 공안기관, 치안기관, 정부여당을 공격하려면, 유서 전문 모두를 골고루 참조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서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 국정원이 만들어낸 간첩’이라고 선전한다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짓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살기도한 김씨의 “안철수 의원님,김한길 대표님,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임(입) 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안할 것에요”라는 말도 참조하고,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라는 말도 참조하기 바란다. 국정원 협조자라는 김씨의 유서는 모두 참작하든지, 모두 무시해야 옳다. ‘간첩 유우성을 정치권이 악용하지 말라’는 당부만 민주당이나 민변이 쏙 빼면 안 된다. 국정원 협력자라는 김모씨의 유서에서 “그리고 변호사를 위탁해. 제(내)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간첩에 관련된 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과 국가가 얼마나 보상을 후덕하게 해주는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수십년 전의 공안사범들이 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통해서 수억씩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아가는 꼴을 이 김씨도 구경하고 이런 유서를 남긴 듯하다.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유서를 남기는 이 자가 국정원이 기용한 프락치인지, 국정원 해체를 위한 북한의 역공작원인지도 깊이 의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탈북자로 위장된 화교 유우성이나 화교 김씨의 정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김씨의 유서는 신뢰성이 낮고, 화교간첩 유우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김씨의 유서 중에 유리한 부분만을 떼내어서 정치선동에 악용하는 것은 바로 간첩이 노린 국가분열행위일 것이다. 탈북자로 위장된 화교간첩을 너무 어설프게 다룬 공안당국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간첩을 희생자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거나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라는 김씨의 유서도 유우성 탈출이나 국정원 파괴를 위한 공작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복합한 변수들이 뒤엉킨 유우성 간첩사건을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자신들에게 유익한 단편적 정보만 떼내어, 중국과 북괴가 가장 반길 짓, 국익을 해치는 정치게임에 악용말아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참조기사 서울시 간첩 사건 유우성의 정체는 도 대체 뭘까? 판검사들 북괴대남공작전술과 간첩 행태에 대한 연구가 절 실 2014.03.07 (금)07:49:47 백승목대기자(hugepine@hanmail.net) 문제의 중국 공문서 민주당과 민변이 결탁하여 중국 현지출장까지 마다않고 감 싸려고 한 ‘탈북화교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 우성(34)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드러난 행적에서 특이점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유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부언 할 사안이 아니다. 다 만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살핀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유우성은 화교 유가강, 탈북자 유광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영국난민신청 조광일 등 4개의 이름을 사용하여 어느 것이 본명이고 어느 것이 가명인지 분간이 안 가는 자이다. 이름 을 바꿀 때마다 생일도 바뀌고 국적도 따라서 바뀌었음은 물 론이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0년 검찰조사에서 화교신 분을 속이고 탈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출했다가 발각됐는가 하면, 2007 년에도 중국 호구증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가명으로 영국 망명을 신청했다가 실패 하는 등 각종 증명서류를 능숙 하게 위조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980년생으로 2004년까지 24년 간 함경북도 회 령에서 거주한 34세의 화교 청년이 무슨 재주로 각종서류와 공문서를 위조 했으며 무엇 때문에 국적과 성명, 생년월일을 4차례나 바꿔야 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이 설명이 필요하다. 왜 이름이 네 개 일까? 이름이란 출생신고와 함께 가족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 개인 을 특정(特定)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려 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개명(改名)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본명(本名) 외에 유 소년기에 부르던 아 명(兒名), 친구 및 근린 간에 별명(別名) 등이 관습적으로 통 용되는 경우 등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예능계에서 예명( 藝名)으로 불리는 외에는 범죄조직이나 간첩, 수사공작 위장 등 특수 목적으로 복수의 가명(假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 을 뿐이다.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유우성이 국적취득 및 변조와 출입국 목적 등에 사용한 이름이 4개나 됐다는 것은 별명이나 예명 과는 관계가 없는 가명(假名 : CODE NAME)으로서 밀수나 마약 등 국제범죄 조직원이 아니라면, 외국 또는 북한의 간첩 (間諜 : ESPIONAGE) 일 경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공사문서 위조는 어떻게? 유우성은 외형상으로는 북한이란 폐쇄 사회에서 출생이후 2 4년간 생장한 자로서 손쉽게 탈북을 위장, 한국에 입국한자 로서 한국 사회나 생활환경에 채 익숙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월하게 국적을 취득, 정부지원으로 진학 및 취업을 한 일개 탈북청년 신분에 불과하다. 그러한 유우성이 북한거주 탈북자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위 조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시했는가 하면 중국호구증을 위조하고 취업 및 망명요청 서류에 성명과 함 께 생년월일을 수차례 바꾸는 등 대남공작기관 및 제3의 조 력이나 협조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한국적 탈북자가 모친상을 치르러 입북? 1890년 출생 함북 회령에서 생장(生長)한 중국적 화교 유우 성(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이 2004년 4월 중국. 라오스. 태 국을 거처 입국, 탈북자지원 혜택을 받고 정착한지 불과 2년 만인 2006년 5월 중국 공민으로서 간단하게 통행증을 발급 받아 수월하게 입북 모친상(?)을 치르고 왔다는 것은 전혀 예사롭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우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냈을까? 이상에서 열거 된 일련의 과정은 유우성(?)이 전문적인 대남 공작기관에 포섭되어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 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남공작기관 연계 정황 및 가능성 추정 1. 북괴 대남공작기관에서는 한국 내에서 지하당 구축, 첩보 수집, 파괴 및 교란, 납치 및 암살 등 목적에 합당한 인물을 선발, 사상교육 및 가족인질 등 배신방지대책, 한국 침투(입 국)방법, 한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숙달 교육훈련, 신분 및 안전을 위한 가장 및 가장구실(COVER & COVER STORY) 을 세심하게 마련, 사소한 실수나 과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교 육 및 반복훈련으로 몸에 배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증면 문건을 소지시켜 남파시킨다. 2. 과거에는 북괴가 간첩을 남파시킬 때에 비무장지대 철조 망을 뚫고 남파하거나 공작선, 반잠수정, 잠수정을 이용 해상 이나 수중으로 침투 시키는 등 비합법(非合法) 은밀침투를 위주로 하였으나 이제는 합법을 가장하여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하거나 유우성과 같이 탈북자로 위장 손쉽게 국내에 침 투 하는 등 다양한 합법 및 반(半)합법 침투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3. 북괴는 공작원(SPY)를 남파하기 전에 한국 내에서 수행 할 임무나 신분(身分)에 맞게 출생에서 성장 학업 및 경력 등 개인의 이력을 만들고 이력이 들통 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과 한국 실정과 환경에 적합한 외모 및 신분가장 후에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런 구실(COVER STORY)과 필요한 문건을 소지시키거나 문건위변조기술을 가르쳐 남파 한다. 4. 성공적으로 한국에 침투한 자는 일정기간 잠복했다가 공 안기관의 심문이나 감시에서 벗어나 안전이 확인되면 쉬운 임무부터 차근차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가지 경로와 수 단방법을 통해서 보고하고 재 지시를 받는다. 5.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강조 되는 것은 보안유지와 신변안 전으로서 입국 과정과 탈북자 수용 심문에 대비한 교육, 수사 기관의 의심을 받게 될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가장 구실 및 증명문건(입증자료), 자기행동을 합리화하고 합법화 할 수 있는 임기응변과 답변요령, 위험시 비상대책 및 체포 시 진술 및 사법투쟁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이 수반 된다. 간첩에게 주어진 극단적인 비상대책 중 하나가 자폭이나 자 살 등이다. 유우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으로 추정될까? 유우성의 출신과 한국입국 경위 밀입북 정황, 한국 사회에 빠 른 적응 및 정착, 서울시공무원신분 획득, 탈북자 명단 유출, 다수의 가명 및 능란한 변신, 문건위조 등은 충분한 사전 교 육과 전문적 훈련, 든든한 배후조정 지원과 우호적 비호세력 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유우성의 정체는 북한거주화교출신 위장탈북 ‘간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합법적 증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에는 본인의 자백, 물적증거, 인적증언, 정황증거 등 다 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관이 발급한 문건의 진위는 증거채택 여부의 일부분 일 뿐 간첩죄 심판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당리당략이나 민변 등 특정집단의 성향에 따라 본말 전도(本末顚倒) 조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극히 유감인 것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변과 합세, 중 국 공민인 유우성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변하면서 간첩 의 인권(人權)보호를 빙자하여 간첩사건 뒤집기에 앞장섬으 로서 사법 방해라는 오해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기사 화교간첩 유우성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민변, 당신들의 진짜 조국은 어디인가?"

기사입력: 2014/03/08 [11: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