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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연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비정상

새민연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비정상

민노총 예산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1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악한 서울시의회(105명 중에 75명이 새민연 소속)가 해괴한 예산편승을 하고 있다.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2016년 예산(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당초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되살렸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내년 서울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는 최근 도심 폭력시위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됐고 주요 간부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을 위한 예산은 되살려줬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 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36억600만원이 포함됐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주는 21억600만원만 편성돼 있었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민노총 지원 예산은 2013년부터 매년 15억원이 편성됐으며, 노조가 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됐다. 하지만 민노총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13년 3억8000만원, 작년 3600만원에 그쳤다”며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예산 불용(不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민노총 지원금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의 “작년 말 예산 편성 때도 민노총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의회가 다시 편성했다.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는 발언과 시의회 관계자의 “민노총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가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쓰지도 않는 민노총 지원금 15억, 또 되살린 서울시의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yunggil****)은 ”서울시민들 정치수준이 형편없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없을 줄.... 시의원 좀 잘 뽑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kk*)은 ”15억이면 얼마 안 되는 껌값이구먼, 그 돈으로 복면 몇 개 사고 쇠파이프 사다리 몇 개 사고 나면 남는 게 없겠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bi****)은 ”누리과정에게 지원해봤자, 표를 얻을 수 없고 청년에게 50만원 지원이라!“라며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골로 간다. 이사회의 악한 것들에게!“라고 경고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관련기사 서울시의회 '비리 구속의원 세비중단'을 서울시의회, 투표불참을 선동하지 마라

기사입력: 2015/12/23 [20: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YMCA, 장기집권과 비리의혹으로 휘청

YMCA, 장기집권과 비리의혹으로 휘청

류상우 기자

YMCA가 장기집권과 비리의혹으로 인해 파탄지경이라고 한다. 뉴스1은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기반 시민사회단체 서울YMCA가 장기집권한 이사진의 비리의혹으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23일 서울YMCA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전날 저녁 종로구 YMCA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10월30일 안창원 서울YMCA 회장과 조기흥 재단이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심규성 감사 등 회원 3명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며 뉴스1은 “서울YMCA는 2008년 고위험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상품에 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기준, 원금을 완전히 날렸다. 재단법인이 기본자산을 고유목적 사업 외 지출할 때는 내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YMCA의 내홍을 소개했다. 뉴스1은 “이에 심 감사 등이 나서 당시 투자를 주도한 안 회장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자, 이사회는 오히려 ‘서울YMCA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원 제명으로 맞섰다”며 “안건이 첫 상정된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선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지만 이날은 한 시간여 논의 끝에 제명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내홍의 원인에 대해 뉴스1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30억원 불법 파생상품투자'이지만 사태의 핵심엔 장기집권한 서울YMCA 운영진과 이사진들의 비리의혹, 이로 인한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 평직원들은 이날(23일)까지 안 회장 사퇴 연명장에 서명한 뒤 심 감사 제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뉴스1은 전했다. “(서울YMCA는) 자산이 1조원이 넘는다”며 뉴스1은 “하지만 올해 4월 직원 월급과 퇴직급여를 주지 못해 고발당하는 등 재정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 감사와 일부 직원들은 30억원 불법투자를 비롯해 80억원을 쓰고 중단한 일산 골프연습장 건설,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준(10년간 650억)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의혹 등 재단이사회와 운영진의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며 뉴스1은 “또한 서울YMCA는 41년간 이사, 18년간 이사장을 지내며 자기 사람으로 단체를 장악한 표용은 명예이사장(83)을 필두로 조 이사장, 안 회장 등 지인과 친인척 등으로 요직이 채워져 내부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평했다. 심 감사의 “서울YMCA이사회가 해야 할 일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탕진한 당사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이다. 제명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이사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한 뉴스1은 “지난 14일부터 간부 직원인 간사단 37명 중 21명이 안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YMCA를 세워가고자 행동하는 간사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투자 주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사를 제명한 것은 법률과 사회적 상식, YMCA정신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라며 "이는 내부 비리를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보고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자산 1조 넘는데 사실상 부도…YMCA에 무슨 일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architecture)은 “YMCA는 더 이상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현 운영진들은 삯꾼 목자와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자들로, 기독교 정신은 전혀 없이 오히려 협잡꾼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신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무당산도사)은 “어찌 이곳뿐이랴. 대한민국에 종교 끼고 장기 집권하는 모든 단체는 회계가 불투명하고 엉망인데. 옆에 있는 ywca도 살펴보고 대형 교회와 그 종속단체들도 살펴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ortit)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도로명에까지 비정상성 걷어내야 하나?

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지번 주소' 회복 제안

조영환 편집인

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이 “‘도로명 주소’ 새 옷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노무현-이명박 정권이 ‘지번 주소’를 없애고 추진한 ‘도로명 주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소 체계에 洞 부활하라”고 지적했다. “천호대로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오거리에서 강동구 상일 나들목에 이르는 길이 14.5km의 도로다.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울 4개 구와 경기 하남시를 지난다”며 “서울역 사거리에서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이르는 통일로는 더하다. 이 도로의 길이는 47.6km로 100리를 넘는다. 통과 지역도 서울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파주시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선형 도시’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바둑판형 도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의 한계는 선명하다. “하지만 ‘종로구 통일로’ ‘파주시 통일로’처럼 동(洞)을 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주소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며 권순활 논설위원은 “도로명 주소는 종전의 ‘지번 주소’에서 시군구와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이나 리(里),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다. 1990년대 후반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국회에서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고시(告示)에 이어 지난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새 주소 체계를 둘러싼 불편과 혼란은 여전하다. 오랜 세월 익숙한 동과 리가 새로운 주소 체계에서 사라져 새 주소만으로는 제대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도로명은 바둑판과 같은 도시에는 좋지만, 오래된 한국의 도시에는 부적합하다. “가령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로 123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느 동으로 갑시다’라고 해야 승객과 운전사 모두 자연스럽다. 과거 동사무소로 불리던 주민센터의 업무도 여전히 동을 기초로 한다”며 권순활 논설위원은 “이러다 보니 외부 인사들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다 보면 동 이름을 다시 집어넣은 모습이 부쩍 늘었다“고 예시했다. 권순활 논설위원은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은 동과 번지를 사용하는 지번 주소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 주소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일본식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 반감, 구미식 시스템에 대한 일방적 추종이 초래한 ‘정책 실패’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권순활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000억 원에 이른다. 관련 법률이 2007년 통과된 뒤 사용된 예산이 절반을 넘고 나머지는 그 이전의 시범단계에서 쓰였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등의 관료들이 나랏돈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도 과연 이랬을까 싶다”며 “하지만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사실상 ‘공공기관 전용주소’로 전락한 도로명 주소를 이대로 끌고 갈 순 없다”며 ‘도로명 주소’의 폐기를 주장했다. 권순활 논설위원은 “지번 주소에 들어갔던 ‘번지’ 대신 도로명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며 “주소 체계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 불편을 키운 도로명 주소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도로명을 짓는 데에 또 하나 ‘광대 같은 짓거리는 바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이다.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하여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이 동서를 가르는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이름을 ’광대고속도로‘로 개명한 것은 반드시 재개명해야 한다. 어감도 좋지 않고, 역사적 기념에도 맞지 않고, 교묘하게 광주의 지역적 우월성도 억지로 끼워넣은 도로명이다. 첫째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게 좋고, 둘째로 교묘한 지역갈등을 없애는 게 좋다. 오죽했으면 광주·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날 확장 개통된 88올림픽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달빛고속도로로 바꾸자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겠는가? 지역명을 작명하는 데에 못된 사술이 들어가서 역사의 왜곡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공직자들은 배척되는 게 옳을 것이다. 광주·대구 경실련의 “어감의 문제점 등을 없애기 위해 이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해야 한다는 광주·대구 지역의 여론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달빛이란 명칭이 추상적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이 국토부가 달빛고속도로의 이름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88올림픽고속도로’로 도로명을 남겨두는 게 문명구축자의 공로를 말살하지 않고, 역사왜곡자들의 못된 짓도 막을 수 있다. 기·종점 지역의 이름을 쓴다는 핑계로, ‘대광’이라고 하지 않고 어감이 극히 나쁜 ‘광대’로 쓰는 것은 참으로 국토부의 나쁜 짓이다. “‘도로명 주소’ 새 옷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jose47)은 “일본이고 뭣이고 간에 우리한테 편리하게 해야지. 밥 먹고 할일 없어서 재정 투입하여 도로명을 이상하게 딴 나라 온 것 같이 얼토 당토하지 않은 짓을 하고 나자빠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relsb)은 “당장 옛날로 환원하고 담당공무원은 사형시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sp0226)은 “도로명 주소로 전국의 주소를 바꾼 쓰레기 여의도 ㄸ개들의 머리는 새대가리에 불과하다, 도대체 왜 도로명주소로 바꿨을까? 무엇을 찾아서 바꾸었을까? 정부에서 새 주소라 보내온 우편물에 가로 내에 동과 아, 빌라호수를 넣어 보내지 않았느냐? 동을 넣는 도로명주소로 바꾸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하늘을보라)은 “도로명 주소는 1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지명 주소는 2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1차원 사고는 2차원을 모른다. 2차원에 살던 사람을 1차원으로 살라하니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며 “사람의 사고체계를 근본적으로 퇴행시킨 게 도로명 주소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시간이 지나거나 익숙해진다고 나아질 일이 아닌 것”이라며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아보았을 것이다. 도로명으로 찾아보라. 간단한 곳도 수백 개, 조금만 복잡한 곳은 수천 개의 제시 주소가 나온다. 지명으로 찾으면 보통 몇 개에서 몇 십개 이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당연하다. 1차원 색인을 쓰니 2차원보다 당연히 복잡한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ean)은 “오랜기간 익숙한 동지번 주소를 버리기 쉽지 않으리라. 그러나 주변에 배달 지인이 있으면 확인해보길. 집찾기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를. 2세대 이상 동지번에 익숙했으니 당장은 불편하겠으나, 참고 새 걸 익히는 데 좀 더 힘을 썼으면 한다!”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nyself2)은 “동명을 부활시키되 동명과 도로명을 함께 도로명으로 분류하면 지번주소체계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됨”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대팔이)은 “잘못된 것, 틀린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았으면 빨리 개선하는 것도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이당!! 뜸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복지안동 말고 빨리 빨리 고쳐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주소·우편번호 변경에 네티즌 불평 표출 한국사회의 비정상성 지적하는 논평들

기사입력: 2015/12/23 [21: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